[인터뉴스]28일 새해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상품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신북방정책 대상국(14개국) 중 최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에서 대통령과 함께 양국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한국이 신북방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인데, 양국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국 교역량을 언급(2019년 사상 최대치인 23.6억불...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 말을 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세계가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속의 분업 협력, 인도주의적 상생의 정신, 신뢰와 통합의 정신 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다른 나라들을 믿지 못해 국경을 봉쇄하였고, 국경과 지역이 봉쇄되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8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양국 간 우호 관계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
[인터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
[인터뉴스]정부는 20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0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다...
[인터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인터뉴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백신·치료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에 대해서 별도의 화상 보고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라며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세계경제포럼(WEF) 주최의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 회의에 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방역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 ‘다보스 아젠다 주간’(Davos Agenda Week) 국가 정상 특별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유력 기업 CEO는 물론 국제기구, 각국 정부 인사 등 저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
[인터뉴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하는 내용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문 대통령도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지난 통화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존슨 총리는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퇴치와 또 다른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