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시작으로‘공유주방’본격 시행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 완화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 ○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과 함께 ‘정부24 (www.gov.kr)’에서도 ▲자격증 진위확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상장형자격증 발급 가능 ■ 오는 29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도 국가기술자격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국가기술자격 포털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제공하던 ‘국가기술자격 단체진위확인 서비스’를 ‘정부24(www.gov.kr...
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해진다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 □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 노후어선을 새 어선으로 교체 시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보증심사 가점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6일(금)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금융위원회 소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국민의 품으로”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자율개방 점진적 확대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그간 공무원만 자율 이용하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완전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4.~5.6.(3일), 5.18~5.19.(2일) 등 5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 일부구간을 시범 개방한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의 청사건물을 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인다 - 우수사업 인센티브로 지방상하수도사업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와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6개 우수 사업에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선정절차 : 사업공모(‘19.2.28.~4.1.) → 1차 서류심사(4.10) → 2차 서류심사(4.22) ○ 선정된 6개 사업은 ①정수장·하수처리장 공동이용, ②관로 공동이용, ③상수도 관리시스템 개...
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세요 - 행안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천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는데, ○ 현행 자치...
서울강북구․평창․예산․영암․경주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단지 내 물리치료실·텃밭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21년부터 순차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저층부에 복...
4.29일부터 수원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 수원버스터미널~잠실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운행 시작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 간 M5342 노선의 운행을 4.29(월) 5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경기도 권선지구 및 망포지구의 인구 급증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노선으로 5대 차량으로 1일 25회를 운행할 계획이다. * 출근 : 6회, 30분~40분 간격, 퇴근 : ...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밑그림 확정 ▶중앙에 정원을 배치, 463억 원 투입 2022년 준공◀ 당선작 '어울림' 조감도 □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반곡동에 건립되는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최근 9개 업체가 지원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평가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고 25일(목) 밝혔다. □ 당선작은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 한대수)가 출품한 ‘어울림’이 선정되었으며, ‘자연과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을 주제로 중앙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