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인터뉴스]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산업통상자원부[인터뉴스]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
고용노동부[인터뉴스]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포스터[인터뉴스]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①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②고용노동 공공...
국민권익위원회[인터뉴스]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오늘 오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은 감소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도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비행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했고 현재 445명이 근무하며 이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인데, 이들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
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3월 27일,『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인터뉴스]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7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과 럭키도 함께했다. 작년 해외로 출국한 우리국민은 약 2,271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 명의 약 79% 수준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출국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인터뉴스]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인터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