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인터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이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타요! 오랜만에 부모님댁에서식사를 한 후 그동안 밀렸던 얘기를 나누던 중,엄마가 통장을들고 와선대출금리가 좀 높은 것 같은데 한 번 봐줄 수 있겠느냐말을 꺼냈다. 알고 보니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실행했는데,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역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카드뉴스.(출처=금융위원회 홍보자료)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국무조정실[인터뉴스]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인터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인터뉴스]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보건복지부[인터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
방송통신위원회[인터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
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
[인터뉴스]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