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사회적 약자 병역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무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모전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타 병무행정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입니다. * 사회적 ...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연말까지 블록체인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추진- 종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발급체계로 개선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blockchain) :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를 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 이번 사업은 병무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국방헬프콜센터 성폭력 신고, 법령 따라 엄정처리 [기사 내용] 성폭력 피해병사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국방부 채널을 외면한다. 국방헬프콜에 접수되는 사건의 50%정도는 사건이 일어난 부대 대대장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국방부 설명] 국방헬프콜로 접수되는 성폭력 관련 모든 신고는 해당 지휘관이 아닌 군수사기관으로 연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처리하고,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준수 □ 국방헬프...
5월 11일 국립서울현충원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김윤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5월 11일 10시, 현충원 경내에서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백일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이, 그림그리기는 초․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도 참가 가능 □ 특히 올해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현충원에 모셔진 유관순 열사, 박...
4월 말부터 ‘DMZ 평화둘레길’ 최초 개방 DMZ 평화둘레길이 4월 말부터 개방됩니다. 고성을 시작으로 철원, 파주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DMZ 평화둘레길은 자연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도로, 철책길 등을 있는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빈틈없는 안전보장 대책도 마련했고, 우리군의 철저...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4월말부터 DMZ 평화둘레길(가칭) 3개 구간 단계적 개방 운영 -정부는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대상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이다. ①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
해양수산부,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민·관·군 공조체제 강화로 긴급 상황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동해 저도어장이 4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개장됨에 따라, 우리어선의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총 면적 15.6㎢인 저도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해역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있고,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하여 매년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를 ...
제17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 4일(목) 오전 10시,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개최 ◈ □ 외국인 독립운동가로서 3ㆍ1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의 서거 49주기를 기념하는 「제17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이 4일(목)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개최된다.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주최하고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명예회장 정운찬)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서강문)이 주관하는 이 날 행사에는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
병무청, 4월 8일 ~ 12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및 근무지 배치에 따라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는 4월 8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다시 신체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 ○ 이번 휴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 및 ...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자 포상금 지급’ 관련 개정 법령 공포 □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디엔에이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오늘(4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령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