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5G+ 전략」발표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5G 시대 개막 -   □ 정부는 ’19.4.8(월)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을 공유   □ 이날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발표, 세계 최초를 넘어세계 최고 5G 생태계구축 추진 ㅇ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 5G 기반 신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ㅇ ➊공공 선도투자, ➋민간투자 확대, ➌제도 정비, ➍산업기반 조성, ➎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ㅇ 화재현장‧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기반‧노후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①국민안전 실현, 병원간 실시간 원격협진 등 ②공공서비스 혁신,③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5G 선도 적용 ㅇ 사이버보안, 통신망 안정성 강화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ㅇ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 투자

1. 행사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등 10개 관계부처는 4.8일(월)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4.3일)를기념하고『(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전략』을발표하였다.
 

	< KOREAN 5G Tech-Concert 개요 >
□ 일시/장소 : ’19. 4. 8(월), 10:00 ∼ 10:50 (’50) / 올림픽공원 K-아트홀 □ 참석자 : 총 300여명 ㅇ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5G+ 전략｣ 관련 부처 장관 등 ㅇ (민간) 통신3사, 제조사, 중소·벤처 업계,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 주요 프로그램 ㅇ『5G+ 전략』발표(과기정통부 장관) ㅇ 5G를 활용한 시연 서비스 및 공연 등 *5G 기반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5G 기반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 이날 행사는 5G 시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열었음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정부 주요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ㅇ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5G+ 전략」을 발표하고, 5G 시대에 등장하게 될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2.『5G+ 전략』의의 및 추진방향

 

□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ㅇ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초고속)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 → 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

  (초저지연) 촉각수준(1ms) 동시반응 →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

  (초연결)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ㅇ 또한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도로‧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물류 환경 등

 

□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해외 시장전망, ICT전문기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추정(KISDI, ’19.1)

 ㅇ 주요국은 그러한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성장하는 모델 구축

 

ㅇ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3.『5G+ 전략』목표 및 주요내용

□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6년 생산액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은

➊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➋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➌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➍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➎‘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化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선도투자

(1) 5G+ 핵심서비스* 실증‧확산

* ①실감콘텐츠, ②스마트공장, ③자율주행차, ④스마트시티, ⑤디지털 헬스케어

ㅇ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 발굴‧실증 지원(’18~’21) ⇨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21~’25)

<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

 

 

(2)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

 ㅇ (SOC)기반‧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 (기반시설)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 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 추진(’20~)

 - (생활시설)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지원(’20~)

 - (노후원전)고위험 작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 추진(’20~’23)

 ㅇ (첨단 디바이스 활용)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

 - (로봇)5G 공공 서비스로봇(공공시설 안내봇 등) 시범사업(’20~) 추진

 - (드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서비스 R&D·실증(’20~)을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19~’21) 및 공공구매 연계

- (CCTV)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21~) 추진

(3)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

ㅇ (5G+ 라이프 프로젝트)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국민생활 개선 및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추진(’21~)

* 예 : (실감교육) 지방·직업학교 5G 기반 VR·AR 원격 교육·훈련, (스마트농업)5G 무인 트랙터·드론 도입, (환경감시) 5G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등

 ㅇ (의료서비스 개선)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시범사업’ 추진(’20~) → ’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

 (4)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ㅇ (국가 시범도시)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 센터 구축 추진(’20~’22)

 ㅇ (기존도시)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 지원(‘19~)

  

민간투자 확대

 (1) 세제‧투자 지원

 ㅇ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19~’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9∼’21, 10조원), ‘KP Inno 펀드’(’19∼’22, 1.2조원), ‘스마트공장 펀드’(’19∼’21, 3천억원) 등

 (2)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ㅇ (테스트베드 구축)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도로 성능검증 지원(’19∼)

** 기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영월·고성·보은 등)에 5G 설비 구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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