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6 (일)

  • 구름조금속초18.1℃
  • 구름많음25.4℃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17.6℃
  • 구름조금강릉21.2℃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15.0℃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조금충주26.7℃
  • 흐림서산22.8℃
  • 구름조금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3.4℃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많음군산20.9℃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1℃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목포21.4℃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0.8℃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3.9℃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조금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부안21.0℃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2.0℃
  • 흐림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6.0℃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7℃
  • 구름많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4.5℃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2.3℃
기상청 제공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강화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체계를 개선하거나 보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대형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 7년 또는 70만km, 

※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전 유종)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5년 또는 16만km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실제배출가스시험모습.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