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6 (일)

  • 구름조금속초23.5℃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3.2℃
  • 비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조금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2.1℃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4℃
  • 비흑산도18.4℃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7℃
  • 흐림홍성(예)23.2℃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1.6℃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5.8℃
  • 흐림문경26.3℃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0℃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2℃
기상청 제공
[법제처]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법제처]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법제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

 

IMG_6184.jpg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 12일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오던 적극행정법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ㆍ홍보해 왔다.

 

□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신청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내용은 규제 확대해석을 지양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신산업 자율보장 제도, 자치법규의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의 구현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이천시, 김해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교육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