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로사업 ‘패스스트랙’ 방식 도입 【도로교통과】 286-7442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선 보상으로 공사기간 2년 앞당기기로-

전라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7개 군의 도로팀과 보상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을 지난 3일 갖고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先)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유발, 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선(先)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3개 지구 42.5㎞다. 총 사업비는 2천457억 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先)보상과 별도로 전라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사업 착공 속도를 더욱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적극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됐던 도로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또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선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830억 원 외에 지난 4월 추경예산에 27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로사업의 5년 이내 완료를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상 착수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빠르게 진행, 보상 첫 해에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완공 사업에 집중 투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또 전국의 63%에 해당하는 2천여 크고 작은 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105개소 113.5km의 해상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53개소 40.3km는 완료됐다. 영광~해제 등 12개소 16.6km는 추진 중이며, 화원~압해 등 40개소 56.6km는 5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사업의 패스트트랙방식 적용으로 전남 SOC 완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