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6.6km2 규모, 인구 2만명 수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공사가 총사업비 약 9천억원 투입,‘24년까지 완공 계획

<예상 조감도> - 출처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 정책과 / 새만금개발청 곡제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km2(200만평), 거주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새만금개발공사(‘18.9월 설립)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천 억원을 자체 투입하여 ‘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로 조성되도록 ①수변 도시, ②스마트 도시, ③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하고,

    * (수변 도시) 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제공

      (친환경 도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ㅇ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19.3∼7)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ㅇ특히, 해당 기대효과의 60~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법 개정(‘18.12)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소요) 대폭 단축하고, 

 ㅇ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년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교통․에너지․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제도(새만금법 제11조의2)

□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본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안)>

[문의]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윤희근 사무관(☎ 044-201-3686)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 김광수 사무관(☎ 063-733-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