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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미비점 보완해 실집행률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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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미비점 보완해 실집행률 높이겠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미비점 보완해 실집행률 높이겠다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올해는 지난해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실집행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심사·지급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실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6월 12일 서울경제 <고교 中企취업연계 장려금 등 예타 빼준 사업 지원도 ‘F학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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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무종사기간(6개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 ‘18년 24,000명 대상으로 735억원을 지원하며, ’19년에는 25,500명을 대상으로 78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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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학생들의 취업시점은 원칙적으로 동계방학 이후이고, 선도기업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한해 10월 중순(수업일수 2/3)이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미구축된 상황에서, 수기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장려금 신청자 중 미취업자의 취업을 독려하여 ‘19년 8월까지 ’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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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사업은, ’18년 사업 운영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집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대폭 확대*에 따라 동계방학 전 취업 증가로 실집행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심사·지급 통합시스템 구축(~‘19.9.)으로 2019년 사업 편의성 증진 및 심사·지급과정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확대계획 : (’18) 8천개→ (’19) 15천개→ (’22) 30천개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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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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