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구름많음속초24.2℃
  • 흐림28.2℃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1.9℃
  • 연무서울28.3℃
  • 연무인천27.0℃
  • 흐림원주28.2℃
  • 흐림울릉도23.0℃
  • 연무수원28.0℃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7.5℃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8.1℃
  • 흐림추풍령25.1℃
  • 흐림안동27.1℃
  • 흐림상주26.7℃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8.3℃
  • 흐림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4.3℃
  • 흐림광주27.1℃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5.3℃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5.1℃
  • 비흑산도21.0℃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7.6℃
  • 흐림순천25.2℃
  • 박무홍성(예)26.3℃
  • 비제주24.9℃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27.6℃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8.9℃
  • 흐림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정선군27.3℃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2℃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7.4℃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6.2℃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6.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6.0℃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5.7℃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7.8℃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8.5℃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5.5℃
  • 흐림남해26.5℃
기상청 제공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일회용기저귀.png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주요국의일회용기저귀분류.png

※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


[문의]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