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구름많음속초24.2℃
  • 흐림28.2℃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1.9℃
  • 연무서울28.3℃
  • 연무인천27.0℃
  • 흐림원주28.2℃
  • 흐림울릉도23.0℃
  • 연무수원28.0℃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7.5℃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8.1℃
  • 흐림추풍령25.1℃
  • 흐림안동27.1℃
  • 흐림상주26.7℃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8.3℃
  • 흐림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4.3℃
  • 흐림광주27.1℃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5.3℃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5.1℃
  • 비흑산도21.0℃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7.6℃
  • 흐림순천25.2℃
  • 박무홍성(예)26.3℃
  • 비제주24.9℃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27.6℃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8.9℃
  • 흐림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정선군27.3℃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2℃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7.4℃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6.2℃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6.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6.0℃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5.7℃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7.8℃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8.5℃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5.5℃
  • 흐림남해26.5℃
기상청 제공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생맥주배달.png

<출처 : 기획재정부>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ㅇ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ㅇ ’19.7.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함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