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병원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8월까지 현행화해야

-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신규 도입 8자리 번호판 인식 못해

- 도입 시기(9월) 한 달여 앞두고 업데이트 착수율 51.8 % 수준

- 페인트식 번호판 먼저 도입, 필름식 번호판 내년 7월 도입

<신규 차량번호판>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사전 현행화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쇼핑몰․주차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많은 시설물에서 설치·운영중

□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및 홍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8월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하지만,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6.30일 기준)에 그쳐 번호판 등록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착수율 : 서울(88.8%), 대구(60.3%), 울산(62.5%), 강원(61.9%), 충남(61.1%), 전북(56.6%), 경기(52.0%) 등 7개 시․도는 양호한 편이나 나머지 시․도는 50% 이하로 부진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시․도와는 별도로 해당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9월 이전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도(시․군․구)는 물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데이트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윤진환 과장은 “현재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아파트, 쇼핑몰 등 민간시설물의 업데이트를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 “업데이트 부진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시민(고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8자리 번호체계가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국토교통부가 17개 시․도별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페인트식 번호판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며, 필름식 번호판의 도입은 내년 7월로 연기한다. 

＜신규 자동차번호판 현황＞

 ㅇ 지난해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승용차 포함)에 적용될 새로운 번호체계(7자리→8자리, 페인트식 또는 필름식)를 확정(‘18.12)하고, 올해 필름식번호판 제작․공급에 참여를 희망하는 필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나

  - 재귀반사 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의 반사성능 및 반사체의 각도, 경찰청 단속카메라의 광원 및 조도 등 미세한 차이에도 인식여부가 달라지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당초 계획보다 업체의 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을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 등을 증가시킨 번호판

  - 현재 단속카메라 최종테스트를 남겨 놓은 상태이며, 내후성(耐候性)검사, 원판 공급 및 번호판 제작 등 후속일정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ㅇ 국토부는 연기되는 기간 동안 면밀한 준비를 통해 번호판 제작․공급,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