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포용적 공직사회 만든다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발표 -

□ 앞으로 공직 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에 한 발 다가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주요 정책과제 >

<출처 : 인사혁신처>

□ 이번 개선 방안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아 마련됐다.

   *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인식조사(2018.5∼6월), 중증장애인 간담회(2018.4.16., 2019.4.15.), 나사렛대 등 장애대학생 면담(2019.1월),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234명) 근무 실태조사(2019.3∼5월)

 ○ 특히 그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구축,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먼저, 정부 내 장애인 고용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부처별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 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 추진 절차 >

 ○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요건 완화 등 관련 시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또한, 공채시험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예: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 시각장애 확대답안지 등 외에도 각도조절책상 등 지원

□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 현재 장애인 공무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자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 단기 출장이나 교육 등 일시적인 근로지원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을 제도화하여 장애관리로 인한 근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 시각장애인 공무원 교육 시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공무원 교육편의 제공 표준지침을 만들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 

□ 공직 내 장애 감수성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실태점검 등도 강화한다.

 ○ 전 부처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 아울러,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불이익 등 인사상 차별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개선해 나가는 한편, 상시적 고충상담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장애 인권과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직사회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