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배정하여 차질 없이 보급 지원하겠음

[한국경제 2019.8.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일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 출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2019.8.8일 한국경제 <‘과잉보조금’에 전기스쿠터 예산 동났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1인당 구매대수 미제한 등으로 전기이륜차에 신청자가 몰려, 일부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등)의 구매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 보조금 접수가 중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일부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 출시(’19.4월),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전기이륜차 신청자 급증으로 구매 보조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8.7일)하여, 시민들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 대구, 인천지역은 지방비 예산 확보 분까지만 보급 예정(각 1,200대, 600대) 

○ 아울러, 전기이륜차 1인당 구매대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선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