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 조기에 지정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 -

<내용출처 : 해양수산부>

미국은 9월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격년 발행, 이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하였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회원국 25개,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 12. 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 1. 8.)하였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였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 12. 26.)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2019. 7. 11.)되어 있는 상황이다. 

 * 금지수역 조업 등 원양어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① (2차례 개정 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② (현행) 5년 이하 징역,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10억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 ③ (개정안)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벌과 과징금 병과 가능, 이하 사항은 과징금 부과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다만, 그간 우리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① CCAMLR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2019. 7. 1.) - (주요내용) 불법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거부, 불법의심 어획물을    압류․공매하기 위한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이빨고기 수출 시 정부의    수출증명서 발급 의무화

   ② 문제 선박 2척의 2019/2020 어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수역 입어 제외(2019. 6. 1.)

** 일반적으로는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하여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