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 발급 서비스 온라인화로 바로 신청·수령 - 

세무서가 없는 ○○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씨(48세)는 최근 음식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당 영업과 사업 확장 준비로 바쁜 일과 중이었지만 즉시 자금이 필요했기에 짬을 내어 가까운 △△읍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음식점 개업 당시와 같이 1시간 넘게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즉시 발급이 가능해져 신청 즉시 바로 수령하여 은행에서 빠르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어디서나 민원｣ 개선 전·후 처리 흐름도> 출처 : 행정안전부, 국세청등 관계부터 합동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달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 정부24 업무처리시스템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즉시발급 기능 개발(’19.11월)

 ○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 이 가운데 116만여 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수로 상당수 민원인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에  장시간 대기(3시간 이내)하거나 재방문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는 것이다.

 ○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여서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 행안부는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는 14개 국세증명의 연간 신청건수 약 116만 건(‘18년)을 발급하는데 건당 1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치다.

    * 연간 신청건수 × 분당평균임금 × 민원처리소요시간 = 116만건 × 344원 × 60분 = 239억원

□ 행정안전부는 즉시 발급되는 국세증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1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국세증명 온라인 즉시발급 서비스 개요

 ○(대상민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

 ○(시행일)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