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 현행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21년∼) -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1]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

 ○ (국가건강검진) 만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실시

    * 문진, 신체계측, 흉부 X-선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25개 항목(비만,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빈혈 등 17개 목표질환)

 ○ (우울증 검사) 20·30·40·50·60·70세에 우울증 검사 실시

   -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 ’19년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 현황>  (’20.1월말 기준, 단위 : 명,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 (단위 : %)

  * 일년 유병률 : 지난 1년동안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 출처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보건복지부)

[참고 2]‘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20.3.26)

□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ㅇ (현황)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중이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 중

  →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발견 어려움

    * 대학교 3학년(23세)～대학원(25세) 시기에 우울증상 심각(‘18, 청소년연구원)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47.2%), 2위인 교통사고(11.6%)보다 월등히 높음(’19, 통계청)

【 청년들의 목소리 】

 “20대 중반기에 학업 문제와 취업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많습니다”

 “청년층은 자살이 많고 정신건강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 (제도개선)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하)

    * (예)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청년 → 22, 24, 26, 28세 중 1회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