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에 26개 기관 선정 -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조도> 출처 : 행정안전부

□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 또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 서비스 이용사례

 -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꿈인 똑똑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체육센터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서 체육센터 이용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여부 확인에 동의하니 자격증명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도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이제 똑똑이는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천에 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 환경남씨는 요즘 줄어든 주차비에 살맛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감면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며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고, 늘어선 출차 대기줄만 생각하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즉시 감면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서서 알리고 있다.

□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 울산, 충남은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 선정된 기관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이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20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공모사업 지원액

 ○ 지원 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참고2]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활용

□ 개요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역주민, 다자녀, 노인, 장애인 등은 지자체 공공시설(체육․문화․주차시설 등)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

   - (개선 前) 신청인이 요금감면 대상자임을 서류제출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불편

   - (개선 後) 공공시설 이용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 가능

□ 활용사례

 ○ 공공시설 이용 신청자가 법정 요금 할인대상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 결제 가능

    * 관내주민, 다자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40종의 자격확인 가능

 ○ (활용사례1)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인식, 해당 차량이 요금감면 차량인지 확인 후 자동감면

   - 경차, 친환경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주차요금 자동감면에 활용

 ○ (활용사례2)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신청 시 또는 강좌 수강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 후 감면된 요금 등으로 이용

   - 체육․문화시설, 여성회관(강좌), 캠핑장, 수련시설, 주차장(정기권,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검사, 지역도서관 등에 활용

□ 기관 운영사례

 ◈ 기관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 개선 및 운영예산 절약 등 효과 입증

  - (성동구) 장애인 4,354건, 국가유공자 1,147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74건, 한부모가족 1,086건 등 운영기간(’17.7월~’18.12월말) 7천여건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주차장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운영한 기간(’18.10월~’19.1월, 약 2.5개월) 동안 경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12,476건의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처리 (※ ’19년 제1터미널 확대 보급 중)

  - (부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차지연 해소, 자동감면 결제 등으로 시간 절감 편익 효과(연간 약 3억8천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