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판결기록 복원 및 원문 서비스

- 국가기록원, 최초의 근대적 판결문‘형사재판원본(1895년)’복원 -

□ 국가기록원은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문의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 이 기록물은 12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로 종이에 황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과 가장자리 바스라짐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종이복원 전문인력에 의해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마쳐 복원이 완성됐다.

  * 책의 등 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고 (무명)실로 꿰 메는 제본 방식 

□ 이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勸設裁判所)*,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 지금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재판소

   ** 1895년 3월 29일 전봉준의 형량을 결정한 최종 판결문

  - 이 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의 심문기록과 폐정개혁요구안 및 농민군의 진격 경로도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內田定槌)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와 1882년 청과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 일본인 관료가 조선인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회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음

       <출처 : 행정안전부>    

 ○ 특별법원*의 판결문의 경우 대원군의 장손이자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이 고종을 폐위하고자 청군과 동학농민군을 끌어들이려 한 역모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다.

    * 왕족 범죄를 관할하기 위해 법무아문 내에 설치된 임시법원

□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이번에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근대적 재판제도 초기 구 제도와 혼합되어 있는 모습과 일본이 동학농민군 재판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료이다”라고 평가했다.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연구조사부장은 “국가기록원의 형사재판원본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175건)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문화재청, 2017)되어, 향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원본 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형사재판원본 복원을 통해, 기존의 외부에 공개된 훼손된 상태의 흑백의 디지털이미지를 복원이 완료된 천연색의 디지털이미지로 새롭게 보여준다.

  - 형사재판원본은 국가기록포털(www.achives.go.kr)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민군 이름으로도 판결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동학농민이 최초로 승리한 오늘,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한 지 두 번째 해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판결문인 ‘형사재판원본(1895년)’을 복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록물 복원이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후대전승과 함께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형사판결원본 복원 전·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