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
- 1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시 우선 지원
□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하여 7월 14일(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고,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ㅇ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과천시 우정병원 등 27개소
ㅇ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예시 >
사 업 명 |
정비 전 |
정비 후 |
변경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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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개요 |
- (위치) 거창군 / (중단기간) 9년 - (당초용도) 숙박시설 |
- (위 치) 거창군 - (개발계획) 동아리방+행복주택 |
<출처 : 국토교통부>
□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14(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이내)를 구성하여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ㅇ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현황
□ 선도사업 현황
구분 |
대 상 |
정비모델 |
중단시기 |
추진 현황 |
1차 (‘15.12) |
과천시 우정병원 |
공동주택 |
'97. 8월 |
공사재개(‘18.7.) |
원주시 공동주택 |
오피스텔 |
'96. 1월 |
준공(’20.2.) |
|
영천시 교육시설 |
도시개발사업 |
'96.12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순천시 의료시설 |
오피스텔 |
'12.11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2차 (‘16.12) |
광진구 공동주택 |
분양주택 |
'10. 8월 |
준공(’18.12.) |
종로구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
'04. 3월 |
공사착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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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복합상가* |
공공시설 |
'10. 7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3차 (‘17.12) |
거창군 숙박시설 |
생활SOC+행복주택 |
'10. 6월 |
공사착수 준비 |
용인시 주차장시설 |
주차시설 |
'12. 3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영암군 공동주택* |
임대주택 |
'05. 5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김제시 공동주택* |
임대주택 |
'05.12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
4차 (‘18.8) |
세종시 공동주택 |
분양주택 |
'12. 9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원주시 판매시설 |
행복주택 |
'97. 1월 |
사업추진 관계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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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19.9.) |
부산 공동주택 |
- |
'11.12월 |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20.12) |
거창군 의료시설 |
- |
'15.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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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숙박시설 |
- |
'9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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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흥동 오피스텔 |
- |
'9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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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동주택 |
- |
'0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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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복합상가 |
- |
'07. 5월 |
준공(’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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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동주택* |
- |
'03. 4월 |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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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정동 공동주택* |
- |
'10.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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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목천읍 공동주택* |
- |
'0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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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사동 공동주택* |
- |
'0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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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동주택* |
- |
'03. 9월 |
||
원주시 문화시설* |
- |
'98.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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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숙박시설* |
- |
'04.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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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동주택* |
- |
'92. 8월 |
* 예비지구:채권액 조정, 지자체 특례 확대, 토지사용 수용 등으로 사업성 확보 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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