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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정책·공약마당 활용법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정책·공약마당 활용법 다가오는 3월 9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향후 5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겨날까? 중요한 일을 앞둔 마음은 늘 바쁘고 부산하다. 선거철이면 집으로 날아오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매번 기다리게 되는 우편물이다. 선거공보는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일괄하여 게재한 문서를 말한다. 드디어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도착! 공부하듯 꼼꼼히 읽어보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지 다짐했던 마음도 잠시… 집안일에 메여 깜빡 잊고 말았다. 오후가 돼서야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없어.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니 아뿔싸! 본인도 읽어보려고 가지고 출근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포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으로 검색하기. 퇴근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고민하다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요즘 세상은 모바일로 장을 보고 클릭 하나로 따끈한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가 아니던가.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 온라인으로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검색 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이라고 적으면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https://policy.nec.go.kr)로 이동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 궁금하다면, 정책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12명의 선거공보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요 메뉴 3가지 확인하기. ▲ 정당정책 ▲ 후보자 공약 ▲ 공약이슈트리.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는 ▲ 정당의 정책 ▲ 후보자의 공약 ▲ 당선인 공약 ▲ 공약이슈트리 ▲ 희망공약제안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당정책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보니 총 49개의 정당이 보인다. 종이 책자에 있는 개수는 열 개 남짓인데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놀라웠달까. 49개 정당의 정책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버튼이 비활성화된 건 해당 정당이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14개를 하나하나 클릭해 정책과 공약을 손쉽게 볼 수 있다. 10가지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주제와 목표,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제원 조달 방안 등 낱낱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워드 또는 PDF 파일 자료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책과 키워드로 만든 공약이슈트리. ‘후보자 공약 확인하기’는 총 12명 후보자에 대한 주요 정보 ▲ 전단형 선거공보 ▲ 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10대 공약 4가지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분실한 일이 있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이슈트리 확인하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정책 이슈와 키워드를 도출했다. 정책 영역을 정치·행정·사법, 재정·경제·복지, 국방·통일·외교통상 등 핵심 공약 8개로 분류했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 키워드를 하나씩 클릭해보면 그와 관련된 키워드가 파생된다. 나의 관심 이슈 키워드를 비교해 볼 수도 있었다. 각자 필요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희망공약 제안하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다. 우리 가족의 희망공약은 모두 3가지! 세 식구가 각자 하나씩 생각해본 셈이다. 먼저 10대인 아이의 경우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규칙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단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데다가,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터. 코로나19 등교·원격수업 방침에 대해 공통의 매뉴얼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40대인 남편의 경우 청년과 장년을 위한 정책,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장년은 마흔 다섯 안팎에서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41세인 남편은 끼인 세대가 된 것. 동갑내기인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약이슈트리처럼 가지를 뻗어나가는 정책·공약마당 활용법. 함께 하는 선거의 출발점은 정책과 공약을 명확하게 아는 일이다. 모바일로 볼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비밀투표를 완벽히 비밀스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널리 알리고 싶다. 책자형 안내문은 누군가 보는 앞에서 읽기에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나의 소신이나 생각이 드러날까 봐 주위를 살피게 되는 것.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비밀이 필요한데 남편이 있을 땐 괜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알게 되어 적당히 알맞게 편안해졌다. 좋은 건 같이 해야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되는 법! 친구와 지인, 가족 채팅방에도 널리 알리고 칭찬을 받았다.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거정보 조회. 책자와 홈페이지로 부족하다면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는 요리할 때 레시피를 찾아 읽으면서 했다면, 요즘은 요리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다. 홍보책자에 있는 선거정보 조회, 올바른 선거정보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활용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는 ‘당선인 공약’ 메뉴가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제7대 동시지방선거, 지난 선거의 당선인 선거공보를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다. 시작을 앞두고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마당 활용법과 함께 신중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안선영tjsdudrhadl@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안선영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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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대통령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어떤 점을 보고 투표하실 건가요?”“아, 전 정책을 보는데요. 그냥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을 지가 더 중요하죠.” 바삐 걷는데 모 방송국이라며 말을 걸었다. 앞에는 익숙한 방송사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기자는 대선에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내게 질문을 했다. 약속이 급해 촬영은 못 했지만, 간단하게 대답했다.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 정책을 보신다는 분이 많네요”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앞에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거리에는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유세차량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외치며 인사하고 있다. 굳이 밖을 나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에도, TV에도 대선후보의 토론회와 선거 홍보가 흐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과 사전투표를 기억하자.(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하필 미리 정해 놓은 이삿날과 겹쳤다.“온종일 바쁠 텐데, 왜 그날로 했냐”는 엄마의 말에 당당히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아차 싶었지만 괜찮다. 나처럼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3월 4~5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어?” 건강에 염려가 많은 엄마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관해 걱정했다. 이 역시 알아두면 좋겠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이 보장됐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따로 3월 9일인 선거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건 기본. 프레스센터 앞에 세워진 선거 관련 조형물. 엄마와 이런저런 대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시카고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떠올랐다. 몇 년 전에 바빠서 못 했다고 아쉬워했는데, 올해는 어떨까. “여기는 2월 23일부터 시작했어.”“이미 시작했구나. 참 너 지난번에 투표 못 했다고 이러다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 아니냐고 했잖아. 이제 관계 없나봐.”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다가 올해부터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가 개정된 점을 알려줬다. 지금까진 2회 이상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명부에서 삭제됐는데, 앞으론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에 등재된다. 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도 완화됐다. 이곳저곳에서 후보들의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이런 관심과 무색하게 대선 후보 현수막이나 벽보가 훼손됐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경찰은 투표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및 선거 폭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니 주의해야겠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를 활용, 사진 조작 등을 방지해 공명선거를 돕고 있다. 혹 선거 법규에 대한 안내나 위반행위 신고는 1390에 전화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에서 선거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출처=사이버선거역사관 누리집) 선거가 가까워지니, 관련 이벤트도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희망 공약을 제안하거나 선거 사진 공모전에 참가할 수도 있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는 아이들은 사이버선거역사관에서 선거에 관련해 배우거나 선거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나 역시 아이들과 선거에 관한 내용을 보니, 미처 생각 못 한 재밌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지금껏 대통령선거일이 수요일이라는 걸 간과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투표일은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수요일이 아닌 경우 연휴로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CD가 제공되며, 선거일에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무료로 지원된다. 알고 보면 흥미롭다. 대선에 관련한 내용이 쓰여진 조형물. “우리 애는 자기 표로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이번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 투표하는 첫 대통령선거다. 올해 첫 대선투표를 하게 된 친구 아들은 중대한 투표에 참여해 뿌듯해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친구 아들 한 표만으로 결정은 안 되지만, 그 한 표가 모여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틀린 소린 아니다. 첫 투표를 할 친구 아들의 마음처럼, 모두가 소신을 다해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가득하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왔다. 향후 5년을 좌우할 투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 아니었던가. 아파트 우편함에는 선거 공보물이 꽃처럼 피어 있었다. 묵직한 선거 공보물에는 저마다의 공약이 가득하다. 모쪼록 그 무게를 후보들이 잊지 않길 기대한다. 이제 27일쯤에는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 https://nec.go.kr/site/vt/main.do#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 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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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식목일 행사 참석[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5일 오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상지초등학교 숲사랑청소년단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행사 장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던 장소로서, 발전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와 도시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래세대에 맑고 푸른 도시숲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나무 심기에 앞서 산림청장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로 도시숲 조성 확대,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 실재 등 산림의 탄소 흡수 및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 나무심기에 사용된 회양목의 꽃말은 '참고 견뎌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나무심기를 모두 마친 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함께 야외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여 이번 나무 심기에 참여한 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식목일을 계기로 범국민적 나무 심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식목일에는 이례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범 부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다지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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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책자 서명[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후 4·3평화공원 위령제단으로 이동해 4·3 영령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 및 분향하고,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해 4·3특별법 책자에 서명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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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 했는데, 정부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라며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고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개정으로 1948, 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 회복할 길이 열렸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재임 중 세 번째 방문이다. 이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전부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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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단기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 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기업 CEO들도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고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공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애써준 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대한상의가 최태원 신임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있는 시점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을 수여받는 기업인 16명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대한·서울상의 신임 부회장단을 포함하여 60여 명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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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인사 발표[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억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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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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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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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참석[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해군 2함대사령부 내의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참배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천안함 추모비 앞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목례와 묵념을 하면서 전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및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유족들은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원일 예비역 대령에게는 “올해 전역하셨죠. 천안함이 (호위함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함께 추모비 곁에 있는 천안함 선체 쪽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김록현 서해수호관장에게 천안함 피격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시의 사건 경과는 너무도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 파손되어 침몰한 선체일지언정 이렇게 인양해서 두고두고 교훈을 얻고, 호국 교육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은 1차 연평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함정”이라면서 1999년 연평해전부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2023년 호위함으로 부활하게 된 천안함의 역사를 되새겼다. 그런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우리 황 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 든든하다”면서 “서해를 수호한 천안함 전사자, 그리고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