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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인터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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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인터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했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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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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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협력단지 릴레이 현장방문[인터뉴스]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어 3월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했다. 향후에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으며, 관계부처가 앞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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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GTX-A 수서~동탄 구간 막바지 종합 점검[인터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2일 오후 2시 GTX-A 수서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준비 T/F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GTX-A 수서~동탄 개통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백 차관은 각 기관별 개통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과 GTX-A 운영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통 초기에는 긴급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시설·차량 정비, 혼잡도 관리 등을 즉각 이행함으로써 GTX-A 운영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차관은 영업시운전, 교통약자 점검, 국민 참여 안전점검 및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 등 그간의 점검 및 훈련 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 수차례 실시한 점검 및 훈련에서 도출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매뉴얼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비상상황 시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교육을 통해 매뉴얼을 체화 수준으로 완전히 숙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백 차관은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을 각각 방문하여 이용자 현장 점검과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도 세밀하게 점검했다. 백 차관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통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안심하고 펀안하게 GTX-A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개통 전까지 총력을 다해 적기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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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업계 대표(CEO) 간담회' 개최[인터뉴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21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지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석진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과 고객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도 각종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 대책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시하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면세산업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석진 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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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환승센터 구축으로 GTX 이용 보다 편리하게”[인터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환승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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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만나[인터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여,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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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씨유(CU)와 손잡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확산에 나서![인터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씨유(CU, 가맹점 18천여 개소)에 푸른씨앗을 적극 확산시켜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노후 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자체 상표 상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이 부담도 크고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주 지원이 많은 푸른씨앗이 점주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과 비지에프리테일은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푸른씨앗에 관심을 가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푸른씨앗은 올해로 제도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제도시행: 2022.4.14.) 짧은 운영 기간에도 푸른씨앗은 만 6천여개 사업장에서 8만 8천여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 수입은 약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6.97%로 달성하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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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고등학교부터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합니다.[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발맞추어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을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22일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는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를 찾아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일반고교에 진학했으나 대학이 아닌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도입하여 2023년 말까지 약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다. 그간에는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서비스, 미용 등 전통적인 서비스 직종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게임콘텐츠 등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추가되어 이들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3차원 가상의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디지털 패션쇼를 구현하는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첨단·디지털 훈련과정은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 해결방식 학습, 기업 실무자의 정기적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성희 차관은 “일반고 특화훈련은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충분한 취업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 진출하는 데 기여해 왔다.”라며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훈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의 만족도를 높여 고졸 인재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