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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인터뉴스]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됐다. ①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안) ③ F-15K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평상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유도탄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형전투기(KF-21) 양산사업’은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미래 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장기운영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첨단 전투기와 협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여 공군의 기반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국외구매(FMS)로 추진하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성능개량을 통한 신속·정확한 표적식별 및 타격 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으로, F-15K가 장점인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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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장관[인터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되어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체험교실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킥보드·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보호장비 착용법’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를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일일 교사 활동 이후 늘봄학교 선생님, 학부모,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이들이 늘봄학교를 마친 후에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도 함께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교 관계자, 세종시 관계자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는지와 교통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적으로 통학로의 위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와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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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이회성 CF연합 회장과 면담[인터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을 만나,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성과에 공감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 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하고, 연접한 새만금신항만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단지로써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청장은 “CF연합이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새만금에 터를 잡은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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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인터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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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인터뉴스] 방글라데시의 민관합동 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1억 7천여 명의 세계 8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최빈개도국(LDC) 지위도 졸업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2일 14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후마윤(Humayun)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 관세, 통관, 인프라 분야에서 공통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현지 기업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후마윤 장관은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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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인터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험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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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인터뉴스]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하여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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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인터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3월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총 88억 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①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②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➂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➃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 판로 다각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권역별 해외 대규모 마켓(AWE, GITEX 등)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회 참가 전에는 전시회별 주요 바이어․투자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IR) 교육, 기업 설명자료 제작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시회 기간에는 투자설명회(IR), 데모데이,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현지 기업 추가 미팅, 수출계약, 양해각서(MOU)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메타버스와 이종 분야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서비스‧솔루션과 미디어, 디지털헬스, 교육(에듀테크) 등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서비스 현지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사업’은 제조‧에너지‧의료 등 주력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한 동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획부터 현지화,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주가 확정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 제품․솔루션의 현지화 비용과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메터버스 기업들이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3월 22일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지원기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사업의 공모 기간 및 지원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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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인터뉴스]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 수호 공무원처럼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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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인터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3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고, 의료진 등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남원의료원은 1921년에 '관립 전주자체의원 남원출장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3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북도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북도, 남원시 및 남원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어디서나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