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우수 사례[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디자인-기술 콜라보 유형[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55.5억원 규모로 착수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스타트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기획·컨설팅·디자인(UX, 시각, 포장, 제품 디자인 등)·시제품제작·투자유치·사업화까지 상품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디자...
24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 사업(7개)[인터뉴스]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내 청년친화형 시설,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3년 958억 원→’24...
산업통상자원부[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인터뉴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인사혁신처[인터뉴스]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
보건복지부[인터뉴스]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달청[인터뉴스]조달청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