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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인터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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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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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인터뉴스]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먼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 원→2,000만 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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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인터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는 지난 3월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안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해 왔다. 지재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한 현안 및 과제의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②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③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재위 백만기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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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16 달성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인터뉴스]외교부는 3월 18일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오늘날 SDGs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SDGs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손영 XTC 공동설립자이자 삼성전자 전 사장은 기술이 인류의 분열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술의 힘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UNDP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각국 정부가 포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해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됐다며, 이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선정된 스타트업이 세계 벤처 투자자, 기업, 스타트업 창업자, 공공부문 이해 관계자 등에게 혁신을 발표하는 행사와 함께 마무리될 것이다. 우리는 급속한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책임감 있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배워야 한다. 이 경연대회는 아이디어와 기회가, 혁신과 영향력이, 그리고 기술 선도가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만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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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인터뉴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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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1차 조사: ’22.11∼’23.1) ’21.1월 ~ ’22.8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 (2차 조사: ’23.4∼’23.8) ’22.9월 ∼ ’23.1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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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20만 명의 해양수산인을 사로잡을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될 기회[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2024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 후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면 된다.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천 1백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항상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접하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만들어 줄 능력있는 유튜브 영상 제작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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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자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인터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포함한 여성창업자 중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해외(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에게 해외(글로벌)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여성창업 지원이 내수중심 기업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여성창업자가 특화 업종에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무교육 1,000팀, 컨설팅 70팀이며 이중 국제적(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홍보 지원 20팀, 해외시장개척 10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기업환경정책과 신재경 과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21)을 받았던 ㈜로보아르테*(대표 강지영)가 최근 수출과 투자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제적(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창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주관기관인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내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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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인터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ㅇ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ㅇ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ㅇ씨를 형사 고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