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인터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
고용노동부[인터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월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인터뉴스]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고용노동부[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
고용노동부[인터뉴스]지난해 조선업부터 시작된 원·하청 상생의 분위기가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 분야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대상㈜,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월 26일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충북-식품제조업에서 상생모델을 도입하여 총 5개의 상생협력모델이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게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사업장 비율이 상...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융복합 지원방식[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총 270여 개 도약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 및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서부지방산림청[인터뉴스]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인터뉴스]국세청은 2월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 ~ 4월 20일)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10개 지표)[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