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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인터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또한, ➋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➌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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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인터뉴스]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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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인터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connectwith@kofair.or.kr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또한 병행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현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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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스알 ‘맞손’…평가위원 공동활용 추진[인터뉴스]조달청이 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활용 서비스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13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협약에 따라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약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하여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차량 등 물품 입찰 시 전문적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관리와 각종 평가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함께 ㈜에스알의 철도분야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 통합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기관과 협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높여 조달평가의 기본과 원칙(Back to the Basic)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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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공공조달 길잡이’ 본격 시행[인터뉴스] “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 홍보 및 교육 부족 ▲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mail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접근 창구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의 성장사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혁신기업에는 ‘벤처나라’와 ‘혁신장터’ 제도를, 안정적인 공공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정부조달우수제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패스(G-pass),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기업들은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궁금증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공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열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통로를 모르는 벤처·혁신기업이 주변에 많아 안타까웠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간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활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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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ICT융합기반 신성장분야 혁신제품 적극 발굴·지원[인터뉴스]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합시스템‘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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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8. ~ ’24.3.22.) 입찰동향[인터뉴스]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167억 원 중 본청이 1,061억 원으로 49.0%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10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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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인터뉴스]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20.2월)된 동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략 2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21.4월~)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으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략 3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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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 사업,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인터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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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성비’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 봤습니다!‘갓성비’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 봤습니다! 김치찌개 백반 8000원, 칼국수 9038원, 짜장면 7069원, 비빔밥 1만654원, 삼겹살 1만9429원… 통계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산정한 2024년 외식비 참가격(2024년 1월,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이제는 1만 원으로 한 끼 때우기도 어려운 때가 도래했음을 통감하게 된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만 골라도 5000원을 웃도는 요즈음, 외식 물가는 주머니 가벼운 대다수의 대학생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처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소식을 접했을 때, 이렇게 반문했다. 천원에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천원 조식이 익숙해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쪼록 모든 대학교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가득 담아, 오늘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접 체험해 본 경험담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부터 시행되어, 매년 그 지원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역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조식 시간은 아침 8시 20분~9시 20분으로 약 한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학생식당 바깥까지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1교시 수업에 가기 전 허기진 배를 채우고픈 학생 등 일찍이 하루를 시작하는 청춘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직접 먹어볼 차례다. 오늘의 식단에는 만둣국, 백미밥, 닭조림과 햄 구이,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가 나왔다. 해당 식사가 4000원에 제공되는 중식이나 석식보다 맛이 저렴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조식이 가장 잘 나오는 날도 있다는 농담마저 자주 들린다. 나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속을 든든히 채우고 일과를 시작했다. 점심까지 허기지지 않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같은 세상, 대체 어디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배달음식 없이는 못 산다는 우리 ‘MZ 1인 가구’들도 배달음식이 물릴 때가 있다. 집밥이 그리운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종종 그러한 그리움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고맙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쉽게 체감할 수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주 이용하는 A 씨(25, 4학년 재학)는 다소 짧은 운영시간(운영시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얻는 효용이 더 크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이 지속, 확대된다면 치솟는 밥상 물가로부터 조금이나마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B 씨(23, 4학년 재학)는 “천원의 아침밥 덕에 1만 원으로 하루 생활하기가 가능해졌다. 또 이 사업 덕분에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 미치는 긍정적 파장은 가히 피부로 느낄 만하다. 의무 급식이 제공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양질의 식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다만 한 끼라도 돈 걱정 없이 든든하고 알찬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던 모 학우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모쪼록 이 정책이 지원 규모를 키워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더 많은 배고픈 청춘들이 활기찬 아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