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23.11.29.) 및 당정협의회(’24.2.2.)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재고 5만톤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
특허청[인터뉴스] 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인터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24.2.6.~7)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
3·1독립선언서 증강현실 콘텐츠 이미지[인터뉴스]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디지털 교재와 교재 속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배우면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훈 교재 ‘나라사랑배움책’과 교재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 8종을 개발,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배움책’은 교사들이...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세트[인터뉴스] 국방부는 22일,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간부를 대상으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슬기롭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 내일준비적금, 자기개발, 휴가, 전역후 진로 등 군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국군의 미래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회초년생 초급간부의 조기 적응을 돕고, 군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작성됐다., '전역간부 안내서'는 국가를 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인터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
[인터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위원장 :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스마트공동체, 사회복지, 안전) 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복지·안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1 기준 누계)[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강원지방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까지 수도권 3~8㎝, 강원산지 20~40㎝(많은 곳 50㎝ ↑), 충청권 3~8㎝, 전라권 1~5㎝, 경북동부산지 10~4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
새만금개발청[인터뉴스]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새만금개발청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회의를 2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부서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1규제혁파, 2혁신역량 강화, 3평가체계 개선, 4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혁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