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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인터뉴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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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인터뉴스]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이 가능하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에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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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인터뉴스]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약 48개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중에서 현재 성과 및 미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달팽이관, 혈액투석 필터*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과제, 심혈관질환용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3월 6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이들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표창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한 이후, 3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10대 대표과제의 성과 포스터 및 장비 등을 전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선정된 2023년 10대 대표과제 중‘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발된 로봇 손가락 의수는 CES 2024*에서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들 역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앞으로도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향후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한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정부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는 치과·체외진단·미용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으로의 대규모 M&A가 성사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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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중기유통센터, 중소 조달기업 보호 협력 강화[인터뉴스]조달청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계 기관과 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자 공공 납품 시 제조 요건(직접생산 의무)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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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K-조달기업 국내가 좁다.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정조준[인터뉴스]조달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해외조달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조달시장 개척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도로안전시설물 생산기업 ㈜케이에스아이(대표 채종술)가 대표적 사례다. 이 기업은 기존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하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고 다수의 기관에 납품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23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참여하여 현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약 192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조달청은 6일 ㈜케이에스아이를 방문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가속화 되도록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설명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중소 조달기업들에게 선도적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 아시아 및 지역 분쟁·재난 복구 지역 원조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시장이 성숙한 선진시장 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서 보다 실속있는 진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중대사관에 파견된 중국조달관 및 아시아 개발 은행(ADB)과 전자조달 관련 긴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필리핀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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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인터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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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인터뉴스]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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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1. ~ ’24.3.15.) 입찰동향[인터뉴스]조달청은 ’24. 3. 11. ~ '24. 3. 15. 기간 중 경찰청 수요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총 226건, 약 1,60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건립 공사 관급자재(AL창호) 제작 및 납품(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인 142억 원, 경찰청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8%인 527억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제작 및 무상보급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3%인 37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산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8.9%인 7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328억 원으로 39.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9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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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천 산사태 피해지 장마 전 복구완료[인터뉴스]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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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인터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