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인터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2월 20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80%(총 10.6조 원 중 8.5조 원)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
안내 포스터[인터뉴스]방위사업청은 2월 19일, 21일 이틀 동안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착수 예정인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과 방산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달라지는 계약‧원가‧절충교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통합설명회는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사업 설명회를 확대하여 무기체계 방위력개선 사업, 핵심기술사업, 원가제도, 계약제도, 절충교역, 수출 지원 사업 등...
고용노동부[인터뉴스]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고용노동부[인터뉴스] 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
행정안전부[인터뉴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IT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비 상황을 살피고,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
도로정비 우수 기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대전광역시(특·광역시도), 경기도 수원시(시·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고 10% 할인 받았어요 집 근처 공공 도서관에갈 때마다 도서관에 비치된 지역 소식지를 종종 읽는다. 전에도 가끔 읽어 보기는 했지만 정책기자단을 하면서 정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시청에서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4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 QR 접속 포스터.(출처=도로교통공단) 2024년 운전...
고용노동부[인터뉴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구미국유림관리소[인터뉴스]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