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
15개 목재제품[인터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리플렛[인터뉴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
국토교통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인터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터뉴스]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비1·비2·비4), 세종~청주공항 노선(비3)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비0·비5)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2(구990번)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 명에서 10년이...
2023년 지자체 분야별 안전 등급[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
전문교육 지원 과정[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1월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
[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
국세청[인터뉴스]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