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
행사 포스터[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
국토교통부[인터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14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
국토교통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26년까지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
민간육종연구단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한-OCHA 정책협의회[인터뉴스]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