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인터뉴스]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인터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국토교통부[인터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
새만금개발청[인터뉴스]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새만금개발청[인터뉴스]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비전 체계도[인터뉴스]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
국토교통부[인터뉴스]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
해양수산부[인터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위반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인터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