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보건복지부,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인터뉴스]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마 대표는 2019년부터 부산 동구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47명의 아동에게 11,690건의 식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했고, 지난 11년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좋은엄마’의 리더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코칭, 지역 아동 체험·나눔활동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펼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승자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대표이사, 모금 캠페인 ‘사랑의 빵’ 등 30여 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공헌한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인권 보장과 심리 지원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평생을 아동복지에 공헌하고 대구의 지역복지에 이바지한 故권금희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사무국장에게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어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소망 풍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인터뉴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 “해외 한인 인재, 공직에서 전문성 펼쳐보세요”[인터뉴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물정보와 이력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한인 인재는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 두바퀴로 듣는다[인터뉴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이 운영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가 개발되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할 예정이며, 그밖에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인 5월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3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대단원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인터뉴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행정안전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인터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교세(200억원)를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를 방문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상태와 충돌‧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438억원 매출실적 성과[인터뉴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실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수는 지난해 373개에서 29.5% 증가한 483개 업체에서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3,213개에서 48.9% 증가한 4,784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57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통일부, '케이(K)의 공식'으로 풀어 가는 “통일 한반도”[인터뉴스] 통일부는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케이(K)의 공식」을 개설하고, 5월 3일 첫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케이(K)의 공식」은 ‘통일 한반도라는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개설됐다. 5월 3일에 공개한 첫 콘텐츠 '케이(K) 탄생'은 「케이(K)의 공식」 채널이 개설됐음을 알리는 소개 영상으로,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출연, 통일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을 모두 경험한 외교관들의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담은 '외교관들' △북한실상·통일인식 대학생 토론 '서울대 빌런' △국내외 청년 대상 북한실상 알리기 강연 '패스워드(PASSWORD) 6351' 등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K)의 공식」 채널은 향후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수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구독자들과 함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인터뉴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인터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