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
병무청[인터뉴스]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
관세청[인터뉴스]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수품 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외식 물가 인상 동향도 없...
직업체험 과정 주요 일정(예정)[인터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인터뉴스]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개편 6개 권역[인터뉴스]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선박 전자증서 시스템[인터뉴스]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
해양수산부[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
체크리스트 항목[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