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으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념도[인터뉴스]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
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전·후 비교[인터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
행정안전부[인터뉴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경북 예천군과 울진군을 방문하여 겨울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난방과 수도관·계량기 동파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안전관리체...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황[인터뉴스]관세청은 2024년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관...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인터뉴스]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고립·은둔 청년들이 편안해지는 집이 있다 오래전, 일본에서 본 인상 깊은 TV 프로그램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아이는 울부짖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와 한 발을 떼게 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마음의여유가 없던 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 전, 또 다른 은둔형 외톨이를 접했다. 이번엔 소설 속 주인공이었다. 긴 소설은 주인공이 밖으로 한 발짝을 떼고서 끝이 난다. 책장마다 주인공은 그 한 걸음을 위해 숨을 고르고, 망설였다가, 결국 어두컴컴한 방...
선박서류 확인[인터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
행정안전부[인터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