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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인터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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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인터뉴스]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고 해병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사격훈련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 약 58년간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 온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주민의 권익과 생존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27일간 주민-포항시-해병대-경찰-소음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기동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과 가장 근접한 수성리의 경우 아파치헬기 소음은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28.2dB(A) ▴해병대 지상 화기는 소음이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15.3dB(A) 높다는 사실 ▴전차 기동 소음은 임중리가 107.5dB(A)로 측정돼 주민들이 사격·기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주민들은 2022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 및 마을별 주민 요구사업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경북 포항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요구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현장을 실지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는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면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병대와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올해 3월 1일부터 훈련·사격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재개되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장기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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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4.7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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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인터뉴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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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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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노동개혁 핵심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통 행보[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직후 실물경제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금년에도 수출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소부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인재”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첨단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총의 “대한민국 인재전략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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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환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세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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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겨울철 공항·관제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인터뉴스]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체계를 보완하고,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하여 “우리나라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관제사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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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인터뉴스]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의 극한 환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서주신 아라온호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남극 하계 연구 일정을 수행 중인 아라온호와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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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가능해져[인터뉴스]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