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 사업내역[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경과[인터뉴스]우리나라와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0차 공식협상이 1월30일과 1월 3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은 지난 2022.11월 9차 개선협상을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식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협상의 실질적 진전...
‘손에 잡히는’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것만은 꼭![인터뉴스]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
새만금개발청[인터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
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인터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
[인터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했고,12월 누...
국토교통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
고용노동부[인터뉴스]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인터뉴스]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