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 국민안전·맞춤형 공간정보 등 산업 활성화에 총 3,328억 원 투자 ◈ [중앙부처] 올해 수도권 10개市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 등 추진 ◈ [지 자 체]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 등 추진 ◈ 국토관측 전용위성 수신정보 관리 위한‘국토위성센터’설립도 추진 □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1 발사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ㅇ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ㅇ 특히 법 시...
농촌진흥청, 강원 산불 피해 지역 긴급 영농 지원 - 전문가 진단·종자 공급 등… 이달 말 전국농촌진흥기관 합동 지원 - □ 동해안 일대의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 전문가 등 직원 40여명이 피해 복구와 영농 준비를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 이날 김경규 청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속초시 장천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복구와 지속적인 영농 지원을 약속했다. □ 먼저, 산불 피해로 영농 준비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1차)으...
고랭지 여름 무, 파종 5주 전 시들음병 관리 시작해야 - 발생 심한 곳은 이어짓기 피해야… 진단 및 관리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랭지 여름무 시들음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진단과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무 시들음병은 토양에서 전염되는 곰팡이병으로, 여름철 강원도 평창, 홍천, 정선 등 이어짓기한 고랭지 재배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 파종 후부터 재배하는 동안 발생해 7월 중순과 하순에 증상이 뚜렷해지며 품질이 떨어지며 수량도 준다. ○ 초기에는 생육 부진, 갈변 등이 나타나며, 중기...
복숭아‧자두‧매실, 꽃 피는 시기 깍지벌레 방제해야 - 1세대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 좋고 피해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등 핵과류 줄기에 기생하며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의 집중 방제를 당부했다. ○ 핵과류에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는 뽕나무깍지벌레, 무화과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말채나무공깍지벌레 4종이며, 이 중 뽕나무깍지벌레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 농촌진흥청이 2017년 핵과류 과수원에서 벌레 발생을 조사한 결과, 뽕나무깍지벌레는 복숭아 과수원 68곳 중 50곳, 자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
“더 똑똑해졌네?” 한우 사료 쉽게 만드세요! - 한우사양표준 사료배합 프로그램 개선… 사료비 절감·소득 증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한우사양표준 사료배합 프로그램’에 사료의 영양 성분과 단기 사육 기술의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 프로그램은 한우 농가에서 편리하게 섬유질배합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소에 맞춰 농식품 부산물에 첨가하는 원료의 비율을 알려준다. * 한우사양표준프로그램(사료배합 프로그램)...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파주시 선정 - 10. 16.~18. 10월 ‘문화의 날’ 기념식, 다양한 문화행사 등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11일(목)에 열린 ‘2020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파주시’를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의 달 행...
한국수자원공사-춘천시, 소양강댐 등 물 분야 상생협력 ◇ 4월 16일, 춘천시청에서 상호협약 체결 ◇ 춘천시 물 관련 현안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협력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춘천시와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에서 ‘물 분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춘천시의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상생협력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