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KDI 지침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9.3.21(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
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
“좋은이웃들”과함께우리주변소외계층돕는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제7회“좋은이웃들”전국대회개최(3.21.)-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서상목)는3월21일(목)부산코모도호텔에서“제7회좋은이웃들전국대회”를개최하였다고밝혔다. ○“좋은이웃들”은복지서비스에접근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역사회자원봉사자들이복지소외계층을찾아내공적서비스·민간자원을연계하는민·관협력사업이다. ○지속적인사업확대*에따라2012년이후현재까지4만2000여명의자원봉사자가13만여명의복지소외계층을발굴하여약40만건의공공·민간자원을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
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
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 [담당과]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이은선 (044-203-661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3월 20일(수), 두뇌한국 21 플러스(BrainKorea21 PLUS, 이하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 행사는 ’15년부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올...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석, 축사 및 참석 부스를 돌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2019 상반기 공공·민간부문여성 중간관리자 교육생 모집 - 2019 상반기 중 공공부문 9차례, 민간부문 6차례 교육과정 시행 -- 교육신청은 각 일정별로 7일 전까지 개별 신청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성 핵심 인력 성장을 지원하는여성인재 아카데미2019년 상반기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공공·민간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일정은 상반기 중 공공부문은 9차례, 민간기업 부문은 6차례로 나뉘어 국비로 무료 진행되며, 교육대상*에 부합하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20일(수) 오후 2시 한진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 및 관련기관과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비좁은 공간에서 화기 작업, 도장 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환경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주재하고, 조선소, 한국선급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어당에 올라 살구꽃을 보며 느끼는 덕수궁의 봄 - 덕수궁 전각 내부 특별관람, 즉조당·준명당 처음으로 개방 / 3.27.~4.2.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오성환)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덕수궁 주요 전각의 내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4시 / 1회 약 80분 소요) 운영한다. 덕수궁 전각 내부 특별관람은 석어당, 함녕전, 중화전, 즉조당, 준명당 등 5개의 주요 전각 안에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 문화재를 감상하면서, 전각별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숨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