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방위사업청 장상훈 소령, 해군에 특허 기증ㅇ방위사업청해군소령 장상훈(해사62기)은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를 지난 3월 25일(월) 해군에 기증했다. * 장상훈 소령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하였다. ㅇ장 소령은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허 등록된...
저소득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4월부터30만원으로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저소득중증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을강화하여소득분배상황을개선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이4월부터30만원(기존25만원)으로오른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기초급여:근로능력의상실로인한소득감소를보전하기위한급여▪부가급여: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을위한급여(65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8만원,차상위계층7만원,소득하위70%2만원) ...
제26차 외교문서 공개 □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602권(약 25만여쪽)의 외교문서를 2019.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원문해제: 방대한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남극기지 설치 △1978 한·일 대륙붕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
(주)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소방청]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 안전중심의 기업경영 확대와 사회안전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賞)으로 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로 인정받고 있다. 응모는...
[국토교통부]’18.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하락‘18.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부분과 건축공종 공사 감소로 인해, 작년 동기대비 0.6% 하락한 5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1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국가...
[국토교통부]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 - 1일부터 대전 지역 전자발찌 범죄 피해자 구조에 CCTV 활용 - 올해 안으로 서울, 광주시 연계시스템 구축…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 전자발찌 착용(‘19.2, 3,089명)에도 불구 ‘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발생 ...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동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교통사고 절반으로” 1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주간 선포…졸음운전·대형사고 줄이기 총력 - 국토부·경찰청, 범정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 선포(4.1.~4.7, 7일간) - 졸음운전·대형사고 많은 4~5월 교통사고 예방 집중 점검 - 주요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서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 4.3(수) 청계광장서 가상현실(VR)·음주운전 위험 체험 등 시민참여형 캠페인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봄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졸음운전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