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인터뉴스]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국토교통부[인터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
국토교통부[인터뉴스]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인터뉴스]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인터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행정안전부[인터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
국방부[인터뉴스]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
[인터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