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2020. 12. 31.)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인터뉴스]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인터뉴스]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인터뉴스]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운행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원주역을 방문해 중앙선 원주-제천간 노선에서 열차를 시승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음'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고 행복을 이어달라는 뜻으로 국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오늘 일정은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SOC 디지털화,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철도를 통해 집대성된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새해 첫 경제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먼저, 구호에 맞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
[인터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서울 중구 동호로 314)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사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정 총리는 “작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광화문 집회로 촉발된 2차 유행, 그리고 지금 우리가 ...
[인터뉴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청사관리소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고(2020. 12. 2.~12. 11.)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2021년 업무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정 업무 외 조경, 시설 등 청사 전반을 발전시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이번 공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방호관, 청원경찰 등 대전청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참여해 총 306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제출된 아이디어 중 효과성, 창의성...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첫날을 ‘초계(哨戒)비행’으로 열었다.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오전 6시 10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E-737)에 탑승했다. E-737기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이다.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함께 E-737기의 제원 및 임무수행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오...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대통령은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묵념했다. 이후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인터뉴스]청와대 인사 발표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사회(국민소통수석) : 지금부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