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터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연임) ‣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신임 민간위원은 재정, 법제, 과학기술, 노사, 복지...
[인터뉴스]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2.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①법·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투자애로 개선(기재부), ②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국조실), ③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뉴딜 분야별 제도개선(금투협), ④AI 규제혁신 로드맵(과기부), ⑤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방향(산업부) 등 5개 안건을 논의되었다. 우선, 당·경제계·정부는 그간 논의해왔던 191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한 뉴딜투자 실현을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먼저, 대통...
[인터뉴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치러진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를 상기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안보는...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적인 방역 대응 상황을 총점검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현황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긴급의료 대응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이어 토의에 들어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부처 대응을 별도로 설명했다. 또 양승조(충남)․최문순(강원)․이시종(충북) 지사, 송철호 ...
[인터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다. 임대주택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보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금 현재 여기 평형은 16~44m², 소규모 평형이 여러 평형으로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