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자상한 기업 암(Arm,英)의 설계자산,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종합 설계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1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기부는 암(Arm), 서울대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다. 암(Arm)은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으로서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 10개사에 설계패키지 지원, 글로벌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암(Arm)은 자발적 상생 프로그램인 ‘플랙시블 액세스 스타트업(Flexible Access Startups)’을 마련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암(Arm)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암(Arm)의 적극적인 상생활동으로 지원기업은 당초 10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됐다. ‘플랙시블 액세스 스타트업(Flexible Access Startups)’은 누적투자 500만달러 미만 또는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종합 설계패키지, 인프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사는 중기부 빅3(BIG3) 혁신창업 패키지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사 중 암(Arm)과 서울대의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방문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의 면면을 보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을 보유한 국내 최초 심화학습(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기술 공급기업 ‘디퍼아이’, 우수한 논문실적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지능형 반도체 설계업체 ‘모빌린트’가 있다.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모여 창업한 에스에스디(SSD) 반도체 생산기업 ‘파두’, 2019년 대한민국 기술혁신 대상 등 우수한 수상실적을 보유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솔루션 기업 ‘딥엑스’도 포함됐다. 중기부 오기웅 창업진흥정책관은 “암(Arm)과 스타트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국내 스타트업에게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암(Arm)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기업지원을 위해 중기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암 코리아(Arm Korea) 황선욱 지사장은 “중기부와 힘을 합쳐 국내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플랙시블 액세스 스타트업(Flexible Access Startups)’, 디자인하우스 지원 프로그램 ‘암 어플루브 디자인 파트너(Arm Approved Design Partner)’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안전과 보호 조치 현황, 추석 배송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성수기에도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 보호 조치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기 동안 Hub터미널 및 Sub터미널에 분류인력·차량 배송 지원 인력 등 일 평균 1만여명 추가 투입 금년 8월 대비, 추석 성수기(9. 14~10. 16) 기간 중 일일기준 간선수송차량은 2,555대(20.4%↑) 추가 투입, 택배기사·차량은 5,200명(8.9%↑) 추가 투입 일일기준 Hub터미널 분류인력 1,604명(13.1%↑), Sub터미널 분류인력 2,067명(26.3%↑) 보강 및 동승인력(1,350명) 충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종사자가 원할 경우 물량 또는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검진 및 전문 의료 상담 지원 등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는 조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 자동화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택배업계의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9.21.～10.5. 2주간 비상연락체제(국토부-노동부-택배사-통합물류협회)를 구축(SNS)하여 차량 및 인력 추가투입 등 현황을 일일점검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8.13일 업계와의 공동선언에 따라 9월 말까지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해 현장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유례없던 물동량의 급격한증가로 택배 종사자들이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도 노조와 업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몰, 네이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판매 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농민마켓 내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전용 페이지인 청년 농부관을 신설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입점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일반 판매자 대비 낮은 수수료(6%)를 부과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10%, 최대 3000원) 지급 및 카드 제휴(NH 카드 등)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네이버 쇼핑 내 입점(스마트스토어)을 지원하고, 기획전 개설과 함께 청년 농업인 특집 쇼핑 라이브 day를 진행한다. 청년 농업인 대상 사전 입점 교육 및 판매 수수료(2~3%) 면제 등을 지원하고, 네이버 푸드윈도 산지직송 코너 내 기획페이지를 개설하여, 1만원 구매 당 1,500원의 Npay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추진하고(9.18~), 청년의 날(9.19, 토)에는 청년 농업인 특집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각지(전남 보성, 경기 양평, 경북 영주 등)의 6개 청년 농가에서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는 Npay 지급과 함께 추가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농협몰, 네이버 입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매년 1,600명 선발)’로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차 이하인 신규 창업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품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초기 영농 단계의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경영 안정을 위한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온라인 농산물 판매 채널 중 농산물 거래 확대에 높은 관심을 갖고, 판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몰, 네이버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로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존의 판로 지원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된 비대면 방식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의 원할한 정착과 안정적인 농산물판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9.17.(목)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9.12.3.)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0.7.20)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3조 5천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인터뉴스]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9월 17일(목) 오전 11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관광업종 종사자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레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엄세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레저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광업종 퇴직근로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국 12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노사발전재단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관광업종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운영전문가’ 과정을 진행한다. 관광업종에서의 직무 경험을 활용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1:1컨설팅과 동아리 활동까지 지원한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퇴직자는 “회사 경영난으로 일자리를 잃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과 관광레저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제주지역 호텔관계자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주지역 관광업종 종사자의 전직지원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뉴스]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 통계를 정리한 특허 통계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2019년 11월에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 소관의 8개 단일기술과 7개 융･복합기술 분야의 지난 10년간 출원 통계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각 기술 분야와 특허분류와의 대응관계, 한국･미국의 특허출원 현황 및 다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전체 출원은 2010년 5,874건에서 2019년 17,446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9%의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특허출원 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19년 7.7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출원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대표 격인 ‘인공지능’ 기술분야는 지난 10년간 36.7%의 폭발적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의 출원 증가율 27.4%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6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55.1%)이 그 이전(23.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등 AI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세부 기술로는 의료･자율주행･제조공정 등에 활용되는 시각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이 가장 많았는데, 어느 나라든 언어적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동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자율주행’ 기술 분야는 AI 및 IoT 기술과 결합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자동화에서 지능화로의 기술 진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한 차량의 주행기술에서 벗어나 지능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에 의한 최적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분야의 경우, 한국･미국 모두에서 측정장치의 소형화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웨어러블 및 생체 측정기기 분야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BM社의 ‘Watson’ 및 우리나라의 ‘닥터 앤서’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의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진단관련 기술의 출원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복합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사물간의 연결 기술에 머물렀다면, 근래에는 사물간의 연결을 기초로 AI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AIoT(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첨단화 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시대에 전세계 기업들이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AI･IoT 등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도 확인됐으며, 이 추세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히, 최근 5년간 102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과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전략이 국가의 산업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번 특허분석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더욱 가속화될 이종(異種)기술의 융･복합화에 대비해 3인 협의심사를 강화할 것이며, AI, IoT, 바이오 등 기본기술 분야는 올해, 그리고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AI 응용기술 분야는 내년도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계집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통계집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디지털 생태계 육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기업들이 관련분야의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인터뉴스]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동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것이며,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터뉴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 사업을 9월 19일(토)부터 11월 2일(월)까지 45일간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총 28건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공모받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국내기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4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공모된 신기술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험시공 가능사업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실증자료 및 시공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신기술 개발의 촉진과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해외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터뉴스]인천항을 무대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대규모로 밀수를 자행하던 조직 일당이 해양경찰청에 검거됐다. 심지어 적발된 직후에도 추가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해 9월과 10월에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녹용과 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 7명을 검거했다. 이 중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모씨(43세), 정모씨(51세)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베트남․홍콩․뉴질랜드․중국 현지에서 사들여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담배만 해도 5만3천 보루 상당으로, 현지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후 밀수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에 판매하여 막대한 불법수익을 취하려고 했다. 정상시가 최고 2천만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종 1만5천여 점의 수입금지품 뿐만 아니라,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녹용 200kg까지 밀수하는 등 이익을 위해 품종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해양경찰은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5천여만 원에 달하여, 밀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들 범죄행위가 엄단되도록 수사했다. 이들은 그간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 운송책 등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하여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일명 ‘바지’)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해 9월 처음 적발 이후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밀수품 통관 총책을 비롯한 실제 화물주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1년 가까이 끈질기게 추적하여 밀수 조직망 전원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국경 침해범죄’로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말했다.

[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기존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협업체계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7월 사업이 공고된 후, 분야별로 최고 30: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많은 호응 속에서 초기창업기업 2,094개사, 예비창업자 152명이 사업참여를 희망했고, 각 주관기관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총 140개의 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는 향후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아이템과 사업 내용별 특성을 고려해 각 부처의 해당분야 정책이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분야의 경우,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해 감염병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 기술 컨설팅을 중점 제공할 예정이고, 식약처는 인공지능(AI)기반 수술 플랫폼, 모바일 연계 현미경 영상진단소프트웨어 등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기술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기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창업기업에게는 국내·외 교육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협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 ·판매, 무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분야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분야는 국토부가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서비스 등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우수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콘텐츠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스마트미디어 관련 초기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역주민, 청년 등을 위한 소통 홍보 플랫폼, 비대면 클라우드 기반 영상협업 솔루션 개발 등의 지역 콘텐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의 제작·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끝으로 특허청은 비대면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빅데이터와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내년에도 지원분야와 규모 등을 확대하여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