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대 정충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30까지 약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
[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ᆞ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ᆞ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인터뉴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
[인터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觘.7.1.~12.31.)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
[인터뉴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심리 면역력이 약해진 취약계층 아동이 겪는 불안·우울 증상 등을 파악하고, 병·의원의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대면협약식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8월 28일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원대상은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
[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2020년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조직위원장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8월 28일 올해 컴업 행사에서 온라인 기업설명(IR)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조직위에 따르면 약 한달 동안(7.24~8.23) 온라인으로 접수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9개국에서 1,076개의 스타트업들이 신청해 최종 120개사 모집에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
[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
[인터뉴스]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개사가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광활...
[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