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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인터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觘.7.1.~12.31.)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3,084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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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코로나19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내요[인터뉴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심리 면역력이 약해진 취약계층 아동이 겪는 불안·우울 증상 등을 파악하고, 병·의원의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대면협약식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8월 28일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원대상은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0 ~ 만12세 아동 약 1,400명이며, 올해 9~11월 중 지원한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하 학회)에서 개발한 ‘자가 심리진단 설명서’를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보급하며, 보급된 ‘설명서’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임산부, 보호자 등이 코로나19 또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을 평가하는 자가 심리진단 설문지를 작성한다. 작성된 평가결과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회 소속 전문의에게 보내면 해당 전문의와 드림스타트는 상담·검사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1,400여 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동은 1인 120만 원 한도 안에서 병·의원이나 아동발달센터 등 전문기관의 종합심리검사, 치료를 제공받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한다. 그간 각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의 정서발달을 돕고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역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심리지원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필수 지원항목으로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속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이번 심리지원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소아정신의학 분야 의료종사자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신동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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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컴업’ 온라인 기업설명(IR) 참여기업 모집에 국내외 신생기업 1,076개 신청… 경쟁률 9:1[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2020년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조직위원장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8월 28일 올해 컴업 행사에서 온라인 기업설명(IR)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조직위에 따르면 약 한달 동안(7.24~8.23) 온라인으로 접수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9개국에서 1,076개의 스타트업들이 신청해 최종 120개사 모집에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유럽 등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도 커다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스타트업 축제를 표방한 ‘컴업 2020’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88개국에서 646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는 전체 신청기업 1,076개사의 60%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유니콘 기업을 24개 보유하고 있는 세계 3대 스타트업 대국인 인도가 가장 많이 접수(63개사)했으며 그 뒤로 미국·싱가포르·이스라엘(각 46개사), 스페인 (41개사) 순으로 신청했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고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K-방역이 대한민국의 신뢰도 제고를 가져온 점 등이 해외 스타트업들의 컴업(COMEUP) 2020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컴업 2020 온라인 기업설명(IR) 참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신청 분야별로 보면, 상거래(커머스) 122개사(12.7%), K-방역 112개사(11.7%),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107개사(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유형(트렌드)과 삶의 변화로 인해 비대면 관련 분야 신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1,076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곧바로 120개 참여기업을 엄선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결격사유를 검토(~8.27)하고, 2차 평가(공개평가+전문성평가, ~9. 4)로는 선배 창업기업과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는 공개평가와 혁신성, 세계적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전문성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지막 컴업 조직위원회에서 9월 중 최종 120개사가 선정된다. 한편 이번 온라인 기업설명(IR)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120개 스타트업은 기업 홍보용 영상을 무료로 제작 지원하고 컴업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홍보 부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 구매자 등과 연계한 사업연결 투자상담회와 수출상담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선배 스타트업 및 동료 기업과 실시간 교류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이번에 선정되는 120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컴업 스타즈(COMEUP STARS)’라는 상표로 이름을 짓고 향후 컴업 2020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주인공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변모한지 2회를 맞이한 ‘컴업 2020’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11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컴업(COMEUP) 2020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평가위원장을 맡은 컬리의 김슬아 대표는 “컴업 온라인 기업설명(IR)에 신청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원하면서 컴업을 대표하는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선정에 있어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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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Fast-Track)로 샌드박스 승인을 더욱 빠르게![인터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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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사업자 공모 마감[인터뉴스]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개사가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광활한 용지와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마중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도 이 새로운 사업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제안사를 대상으로 사전평가와 본평가를 통해 사업제안서의 현실성, 구체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현실적인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혜택으로 주어지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과 기업투자가 연계된 만큼 투자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투자유치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유치는 새만금에 지식벤처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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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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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예방하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인터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하였다. 한편,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11~, 국토부)」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8.27)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하여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극률 기준은 완화(20→16% 이상)하고 투수성능은 강화(0.01→0.05cm/sec)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하여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하여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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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축적 제도도입 이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인터뉴스]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전 가치축적(Banking)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18.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방위사업청은 BAE시스템과 19년 9월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현대 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社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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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서비스,‘중소벤처 24’ 시범운영 이벤트 당첨자 발표[인터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포털 ’중소벤처 24(www.smes.go.kr)‘의 시범운영 이벤트 당첨자 175명을 8월 25일 발표했다. ’중소벤처 24‘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 창구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4주간의 ’중소벤처 24‘시범운영 기간 동안 ‘옥의 티를 찾아라’, ‘중소벤처24에 바란다’, ‘중소벤처 24 슬로건은 내가 만든다’, ‘신규 회원가입하고 선물받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를 통해 발견한 옥의 티 144건은 즉시 개선됐으며, 개선의견 117건은 추후 개발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24’의 핵심 홍보문구로 활용할 홍보 슬로건 이벤트에는 144건이 접수했는데, 중기부 내부 직원 투표를 통해 10건을 당첨자로 선정했다. 중기부 김영식 고객정보화담당관은 “7월 22일 시범 오픈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도움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옥의 티를 찾아라”, “중소벤처 24에 바란다” 이벤트는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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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깎을 수 있습니다!대출금리, 깎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다. 대출은 당장 수중에 없는 돈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빌린 금액에 맞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아나가야 한다. 금액이 많을수록 대출이자는 크게 늘어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알고 있는 권리였는가?(출처=금융위원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다. 대출이자를 필연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상품 및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등급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즉, 개인 신용등급이 우량하면 우량할수록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인터넷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은 억 단위 이상의 돈까지 취급한다. 따라서 단 0.1%의 금리 차이도 이자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가령, 2억원의 신용대출(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4%,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다면 총 대출이자는 20,998,265원이 되는 반면, 금리가 0.1%만 낮더라도(대출금리 3.9%) 총 대출이자는 20,457,147원으로 내려간다. 0.1%라는 작은 숫자가 5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용등급은 대출 여부, 각종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출처=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 취업을 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 조회를 해봤는데 예전보다 등급이나 점수가 올라간 경우 등이라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신청이 은행에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출처=금융위원회) 8월 20일부터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여부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도 예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대출의 금리를 일부 인하한 적이 있다. 당시 나도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을 알지 못했다. 이 권리가 나온지 꽤 됐음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 은행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신용대출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대출상품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가 나와 있다.(출처=KB스타뱅킹 앱) 은행 모바일 앱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신청하는 공간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화면 하단부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미 대출받은 상품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사진 출처=케이뱅크 앱) 신청 또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 결과도 즉시 또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별로 금리인하 신청 조건이 다르니 그 기준을 잘 살펴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준을 찾는 게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내 신용등급이나 연봉 및 재산 상황이 좋아졌다면 지체없이 신청해보기 바란다. 신청 자체는 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만 할 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내 여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권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금리인하에 성공한다면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내 신용등급을 더 꼼꼼히 관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금리인하 행사 요건이 자세히 나와 있다.(출처=웰컴디지털뱅크 앱)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된다. 현 체계인 신용등급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점수화(1~1000점)가 된다면 이런 점이 일부 극복되고 좀 더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올 10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 기간을 고려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여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