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터뉴스]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뉴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 영상 및 공로상 시상, ▲스텝(STEP,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2차 고도화 시연, ▲스텝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공동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육훈련 장비 및 인프라 공유, ▲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 ▲현장실습 학생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이문수 원장이 ‘스텝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 데 이어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스텝의 역할’,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에듀테크가 열어가는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 오창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서경원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써의 스텝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14년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훈련을 위한 공공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e-koreatech’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STEP)’을 전격 구축했다. 스텝은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시설(플랫폼,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제공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고용노동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 약 81만 명을 보유한 스텝은 이러닝 및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기술·공학·인문·사무 등)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 올해 2월 2차 고도화를 통해 ▲맞춤 훈련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개인화 위젯 기능 적용 통합 포털, ▲프로그램 코딩 온라인실습실, ▲PBT(Projected Base Training) 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양방향·실시간 훈련지원 시스템(STEP-Live) 등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개원 10주년 행사와 포럼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재직자와 구직자 등 모든 직업훈련생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과 ‘학습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뉴스]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했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 (6ㆍ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ㆍ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ㆍ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ㆍ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됐다. (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됐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했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했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 · 해 · 공군 전군에 걸쳐 전 · 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인터뉴스]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인터뉴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24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여 자연드림 파크 시설 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식품단지)’인 자연드림 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장,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로,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물류가 한곳에 집적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만금이 지향하는 식품허브 모델 중 하나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 △새만금 생산품 직거래 및 생산품 가공·유통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치유·힐링·체험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집객 효과 창출 등 융·복합형 농산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농산업이 첨단기술 및 관광산업 등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을 스마트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는 융·복합 식품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인터뉴스]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CTX는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하여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기간 6년간 5조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하여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DL E&C는 4월 23일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4월 25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8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